개인회생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에만 8000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같은 도산절차에 속하지만 엄연히 다른 절차인데요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회생을, 그렇지 않고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하고
• 채무가 너무 많아서 변제를 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있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지는 사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거의 따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고 비정규직이나 일용직도 가능하며 연금소득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수입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회생을 할 때 최소한의 삶은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생계비와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가용소득이라고 말하고, 가용소득이 생계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 조건

 

채무가 너무 과다한 사람은 회생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채무

 

즉 채무 한도가 존재하는데 담보가 있는 채무라면 10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담보가 있는 채무라면 15억원 이하이어야 신청 조건이 됩니다. 

 

 

지급불능 조건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데 도산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때문에 채무가 너무 많아서 현재 상태에서는 도처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고 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성실히 변제를 하면 채무가 면책이 되는데, 사실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는 파산과는 달리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는 점, 채권자들이 신청했던 모든 강제집행이 중단되고 새로운 강제집행, 경매를 할 수없다는 점,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고 나면 다시 재기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들이 장점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존재하는 법인데요,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1) 개인회생 성공률이 낮아 기각사례가 많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한 신청조건들은 당연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도박 빚을 져서 채무가 과다해 졌다든지, 고의적으로 채무를 증가시키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과거에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한 이력이 있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되는 사례도 꽤 있습니다.

 

기각

 

그리고 최근에는 주식이나 코인 빚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는 개인회생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각사례도 많이 있으며, 채무가 전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고 변제율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박이나 주식, 코인 등 사행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얘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2)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일자리, 취업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신용도 조사를 모두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원의 신용이 매우 중요한 금융권, 재무 회계팀에 입사하는 사람은 신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이런 직군의 경우에는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전달되는데 이 정보가 금융기관에 알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이익은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회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없어집니다. 

 

 

3) 가용소득 이외에는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4인 가구인 내 월 소득이 350이라면 최저생계비인 약 320만원을 제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계산되는데 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인 경우 2,077,892원이고 4인가구인 경우에는 5,400,964원이기 때문에 4인가구인 경우 최저생계비 60%를 곱하면 3,240,578원이 됩니다.

 

 

4) 오랜 기간이 걸리고 신청서 작성도 어렵다

 

사실 일반 개인이 혼자 신청서 작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 한건 아닌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회생의 법무사 비용은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는 보통의 경우이고 채권자가 많고 복잡하고 난이도가 어렵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조금 더 높거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경쟁이 높아져서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높은 비용을 청구하면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절차도 오래 걸린다는게 단점인데 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도 3~4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인가결정까지 나오는 데에도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을 이행하는데에도 기본적으로 3년에 길면 5년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결론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그 밖에도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이 되지 않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면 안되고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